법령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68 , 2021. 9. 7., 기각
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858 , 2021. 2. 2., 각하
제3자에 대한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제3자에대한발전사업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254, 2020. 7. 21., 기각
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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